| 재난지원금, 일단 전 못받을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되지도 안고요,..
정말 얼치기 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건, 현재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애들 국장신청 기준이 소득, 현금, 부동산, 차량등등을 다 따져서 분위를 매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그나마 공정한 의보료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급여가 일정이상이거나, 재산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은 그깟 백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꼭 받아야 겠습니까?
가령 재산은 있어도 현금이 없어 살기 어렵다? 그건 그사람이 무리한 재테크로 빚 끌어다 집투기 했고, 이자 값느라 힘들다는거겠지요. 그럼 그 집값 오르면, 사회에 환원할건가요? 재산이 많은데 유동성이 어려운건 그사람 선택이죠,.
왜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은 없냐고요? 그건 정말 막되먹은 싸가지없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투자든 사업이든 급여든 소득을 높여 세금을 많이 내는건 개인에겐 축복입니다.
강남에 집값이 개인, 아니 단지 주민이 열심히 잘 해서 올랐나요? 그건 국가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도로, 학교 만들고 해서 살기 좋아져서 오른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취직하고 하는것도 일정 부분은 국가란 조직하에서 혜택을 받은겁니다. 세금으로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겁니다. 그래야 다음세대가 살아가고 합니다.
유럽은 대학교육이 무상입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록 세금을 엄청 매깁니다. 그들은 그걸 혜택을 받고 돌려주는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극단에 서 있죠,. 등록금 엄청비싸고 부도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보없는 사람도 오천만이네 되죠.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의 장점을 적절히 잘 썩어 놓은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걸 좋아 합시다. 그건 능력이고 기쁜 일입니다. 벌레같은 사람들이 내가 번 돈을 왜 세금내나 돌려 받는것도 없는데, 그러죠? 그건 진짜 무식이 넘치고 양아치같은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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