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보화의 물살을 타고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의 영역까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를 '새'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2000년이라는 연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도, 결혼제도를 포함한 남녀 문제에 관련된 영역은 사각지대로 남아 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논리와 부당한 관계 지움이 전통 내지는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자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꼽아보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가정폭력 얼마전 <해오름>에는 정선호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판단한 남편 정선호가 아내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한 사건이었다. 그의 행위는 입에 담기에도 끔찍할 정도(두 팔을 철사로 묶은 후 담배불로 지지고, 커터날로 베고, 전기인두로 지지는 등)였다. 지난 6월 24일에 2차 심리가 있었던 이 사건은 아내 구타가 어느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내 구타 사건이었다. 아내를 구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내 구타 사례들은 가십거리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아내 구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가해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포를 주는 폭력이다. 가정폭력이라면 흔히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폭력이 있고 나면 폭언만으로도 충분한 공포감을 준다는 점에서 언어적 폭력도 성립한다. 경제권을 쥐고 아내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도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의 박연숙 사무국장에 의하면, 대다수의 피해자가 막상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질시, 둘째, 이혼을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기에 느껴야 하는 두려움, 셋째, 경제적 이유. 이유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가정 내 폭력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나 주부의 취업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맞고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아내 구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한 사건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략 28% 가량의 가정에서 년 1회 이상 아내가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아내구타의 심각성은, 그것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가해자들의 변명이고 보면, 구타는 언제든지 재발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곤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하나의 인격체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건,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따지고 혼자 힘으로 부족함을 느끼면 외부 단체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 폭력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급하게 피신처를 원할 때는 여성위기전화(136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02-2263-6464~5)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서울여성의전화(hotline.jinbo.net) 서울 여성의 전화에 대한 소개, 자료실, 활동방, 자유게시판, 인터넷상담, 소식지 메뉴로 구성 한국성폭력 상담소(http://www.sisters.or.kr) 성폭력관련 전문정보, 법률정보, 신문기사, 유익한 성정보, 성이야기, 도움기관, email상담실 등 성폭력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다. 상담소의 각종 행사, 연대활동, 자원활동가 모임 등... 글/박익순(hegel@haeorum.com) 3.2 시집갈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은 남편 집안으로의 편입을 뜻한다. 전통적 관념으로도 그렇고, 호적상으로도 그렇다. '이 집안 사람이 되었다'느니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말은 다만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지지되는 구체적인 현실이다. 시집 갈등은 아마도 주부들에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다만 살아 온 방식이 다른 사람이 다른 집안의 풍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부적응 현상이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으로 이해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박연숙 사무국장(서울 여성의 전화)은 시집갈등의 본질을 '차별적인 가족관계'로 규정한다. 즉 며느리는 가족 내에서 지위가 낮고, 순종만 강요받으며,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은 존재라는 것이다.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본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시집갈등이다. 시집 갈등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성을 망각할 경우 언제나 개인 대 개인의 피곤한 싸움으로 인식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시집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요원해 보인다. 앞선 세대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낮은 지위의 '식구'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개별 가정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성원의 개인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족 만들기 운동'이라도 벌여보면 어떨까? 3.3 경제적 불평등 여성이 경제 영역에서 겪는 불평등은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 놓은 부에 대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육아의 사회화가 불충분한 우리 나라의 경우 육아의 책임은 아내가 전부 떠맡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주위에 아기를 볼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이는 여성 개인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동안 투여된 모든 자원의 가치가 폐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그렇다고 육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기를 키우고 나서 다시 취업하고자 해도,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직장 일을 쉬었던 기간만큼 감이 떨어지고,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육아 책임을 개별 가정이 전담할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또한 재취업하려는 주부를 위한 재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 측의 권리가 전보다는 많이 보장되고 있다. 이혼시에, 기여한 부분만큼 권리(재산분할 청구권)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도의 기준도 모호한 면이 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형편이다. 3.4 호주제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대표적인 불평등적 요소 배후에는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죄의식 없이 자행될 수 있는 것도 가해자 자신이 가부장이라는 의식 때문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시하지 않는 것도 '남편은 가장'이라는 통념의 탓이 크다. 시집에서 며느리에게 낮은 대우를 하는 것도 가부장제에 맥이 닿아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불이익도 가부장제에 입각한 성별분업 관습이나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쯤으로 여기는 관념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가정 내 남녀 불평등 구도는 가부장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가부장제가 지탱될 수 있는 건 오래된 사회적 통념 내지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건 호주제이다. 호주제야말로 가부장제의 버팀목인 것이다. 호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집(戶)의 주인을 정하고, 그 호주를 가족 구성원의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가족법은 장남중심 남계혈족의 가부장제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가정에 소속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가정에 속하게 된다. 친정 호적에 자기 이름이 빨간 줄로 그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로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호적법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고,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된다는 사실...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만 새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자녀들은 올릴 수도 없다. 반면 외도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보다 호주 승계 우선권을 갖는다. 호주제가 미풍양속이라느니, 전통이니 해서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역사적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호주란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집안 내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였던 것이다. 정작 호주제를 이식시킨 일본은 1947년에 호주제를 없앴다. 외국의 경우 호적제도는 행정상의 이유일 뿐 차별을 유발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호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성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체감의 위기까지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족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 독일에서는 남편의 성을 따라 가족성을 만드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1991),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호주중심의 호적법은 남녀차별을 관행화하며 권위주의적 이며 종적인 사고를 낳아 모든 차별과 부조리에도 둔감해지게 하는 역기능을 강화"하고, 한 해에 3만여명에 달하는 여아를 낙태시키는 원흉이기도 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antihoju.jinbo.net)에 가면 관계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서명에 동참할 수도 있다.
글/ 박익순(해오름, hegel@haeorum.com)